[스크랩] 피 같은 돈(2)
가을사랑
3개월이 지난 다음 정수는 영순에게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지 않으니 조금만 참고 있으라고 했다. 영순은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정수는 어디론가 잠적해 버렸다.
영순은 아찔했다. 주변사람들을 통해 겨우 연락이 되어 정수를 만났더니 미안하다는 말뿐이었다. 영순은 정수의 내막을 파고 들어갔다. 정수가 하던 사업체는 1년 전부터 사실상 마비가 된 상태였고, 영순으로부터 돈을 빌려가던 시점에서는 거의 끝난 것이나 다름 없었다.[point⑤ 정수의 차용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벤츠도 리스로 뽑은 것이었고, 집도 없고 아무 재산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영순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결혼해 함께 살자고 했다. 그러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었다.[point⑥ 정수의 간음행위는 결혼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가?]
영순은 주변 사람들에게 더 알아보았다. 정수는 영순에게서 빌린 돈을 가지고 주로 술을 먹고 다닌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술집에서 알게 된 어떤 여자에게 돈을 2천만 원이나 주었다는 사실이었다.[point⑦ 정수가 사기친 돈을 술집 아가씨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가?]
영순은 피를 토하고 싶었다. 그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데, 정말 피 같은 돈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말인가? 정수는 영순의 딱한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영순의 모든 것이 달려 있는 돈이었다. 영순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앞으로 평생을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야 할 돈이었다.
영순은 그동안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건강도 잃은 상태였다. 자궁암이 발견된 것이었다. 차마 정수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못했었다. 영순은 정수를 죽이고 싶었다. [point⑧ 사기피해자가 사기꾼을 복수하기 위해 살인하거나 상해를 가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기친 것도 그렇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을 인간적으로 도와주겠다는 말을 수천 번도 더 했던 사람이 끝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용기도 없었다. 그 큰돈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인가? 그동안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해결방법을 알아보았다.
사기죄로 고소를 하라고 했다. 그러나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징역을 살린들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민사사송을 해봐야 아무 재산도 없으니 의미가 없었다. 만나서 제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일부라도 마련해 달라고 사정을 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다. 마침내 영순은 사기죄로 고소를 할 각오를 했다.[point⑨ 정수는 사기죄로 어느 정도의 징역을 살게 될 것인가?]
[point⑤ 정수의 차용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는가?] 남에게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이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돈을 빌릴 때 벌써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거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입증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형사고소를 당했을 때 무혐의로 빠져나갈 방법이 많이 있게 된다. 현실적으로 사기사건의 상당수는 무혐의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point⑥ 정수의 간음행위는 결혼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가?] 결혼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결혼사기란 혼인빙자간음죄를 말하기도 하고, 결혼을 빙자해서 금품을 뜯어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정수는 영순에게 결혼을 하자고 약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혼사기는 아니다.
[point⑦ 정수가 사기친 돈을 술집 아가씨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가?] 정수가 영순에게서 사기친 돈을 가지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은 이른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대상이 아니다. 사기친 돈을 가지고 옷을 사입건, 기부금으로 내던, 술집 아가씨에게 주던 법은 관여하지 않는다. 사기를 쳐서 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갈 때 사기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것을 처벌된다. 다만 사기친 돈을 유흥비로 썼다는 사실은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 정상관계로서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point⑧ 사기피해자가 사기꾼을 복수하기 위해 살인하거나 상해를 가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법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하는데 그쳐야지 직접 사기꾼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복수행위는 법에 의해서 금지되고 있다.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복수행위는 정당방위나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point⑨ 정수는 사기죄로 어느 정도의 징역을 살게 될 것인가?] 전과가 없는 경우라면 정수는 징역 1년 내지 2년 사이에서 형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