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격언 모음

피해자의 인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너는 사실을 말할라, 그러면 나는 권리를 주리라.

신법의 일반법은 구법의 특별법을 개폐하지 못한다.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법익은 보호받지 못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도덕이 결여된 법은 공허하다.

강제력이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이요, 비치지 않는 등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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