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유형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홍익인생 2009. 12. 12. 17:52

사회 있는 곳에 법이 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닌 것은 조리에 따라 최초의 점유자에게 속한다.
추정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난다.
가장 정의롭지 못한 평화라도 가장 정의로운 전쟁보다 낫다.
법률을 몰랐다거나 잘못 알았다고 하여 용서되지 않는다 .
명백한 진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법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잘 아는 법률가는 훌륭한 법률가다.
유죄로 확정되지 않은 모든 자는 무죄로 추정된다 .

가장 가벼운 체형도 벌금형보다 무겁다 .

 

http://blog.daum.net/sada2468/

http://blog.naver.com/sada2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