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

[스크랩] 피 같은 돈(1)

홍익인생 2011. 5. 15. 18:19

                        피 같은 돈(1)

 

 


                                                            가을사랑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었다. 사람을 잘못 만나 받고있는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영순(35세, 가명)은 13년 전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 아무 것도 남기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부모님들 대신에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다. 동생들이 네 명이나 있었다. 어린 동생들을 뒷바라지 하기 위해 직장을 구했다.


월급이 많지 않아 끝내 그만 두고 이런 저런 일을 했다. 지금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다. 그래서 동생들을 모두 공부도 시키고 결혼도 시켰다. 그러다 보니 정작 영순은 결혼을 하지 못했다.


이왕 늦은 결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다. 어느 정도 모이면 그 돈으로 식당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 건강을 돌보지 않고 밤낮 없이 일을 했다. 마침내 돈을 3억원 모았다. 그 돈으로 마땅한 식당을 구하러 다녔다.


식당을 하려고 했더니 여러 가지가 마음에 걸렸다. 식당이 될 만한 장소는 권리금이 너무 비쌌다. 권리금은 나중에 돌려받지도 못하는 돈이다.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식당을 해봐야 될 것 같지 않았다.


망설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연히 정수를 만났다(남, 38세, 가명). 정수는 유망한 사업가였다. 무역업을 하는 사람인데 돈을 잘 번다고 했다. 인물도 잘 났고, 매우 사교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주로 미국과 유럽 등을 출장 다니면서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차도 벤츠를 타고 다녔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많았다. 정수는 영순을 만나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처럼 잘 해주겠다고 했다.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살자고 했다. 자기가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point① 사람을 겉으로 보고 믿어서는 안 된다]


결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을 하지 않았으나 서로가 미혼인 상태에서 두 사람은 마음이 통했다. 해외출장을 다닐 때 같이 다녔다. 육체관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그렇다고 꼭 결혼을 하자는 것은 아니었다.[point②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할 수 있는가?]


정수는 그 과정에서 영순에게 정말 돈이 많은 사람처럼 행세했다. 술을 많이 마시러 다녔는데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보니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정수를 완전히 믿었다.


그렇게 만나다가 6개월쯤 지난 상황에서 정수는 영순에게 목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돈을 부풀려 주겠다고 제안했다. 자기에게 맡기면 이익을 많이 남겨 주겠다고 했다. 영순은 정수에게 가지고 있던 3억원을 모두 맡겼다.[point③ 금전거래를 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정수는 그 돈을 가지고 가서 몇 달 동안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에 사용해서 이익을 냈다면서 2부에 상당하는 돈을 주었다. 영순은 몇 달 동안만 사용하고 이익까지 얹어서 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 받아 놓은 것은 차용증뿐이었다.[point④ 차용증의 효력은 무엇인가?]


[point① 사람을 겉으로 보고 믿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비록 정수가 무역사업을 하고 벤츠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돈이 많다거나 신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솔한 일이다.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돈이 없어도 많이 있는 것처럼 허세를 부린다. 벤츠차를 타야 상대방이 믿기 때문이다. 상대를 해주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리스로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겉으로는 화려해도 껍데기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현실이다.


[point②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할 수 있는가?] 혼인빙자간음죄는 결혼을 빙자해서 간음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수가 영순에게 결혼할 것을 약속하지 않고 그냥 육체관계를 가졌다면 혼인빙자간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자고 속이고 이에 속은 여자가 몸을 허락했을 때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point③ 금전거래를 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아무리 남자와 여자가 가까워졌다고 하더라도 돈거래를 할 때는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 영순은 정수의 무엇을 믿었던 것인가? 단지 차용증 하나만 받고 3억원이나 되는 돈을 주었던 것이다. 돈거래를 할 때는 철저한 확인을 하고, 만일에 대비해서 채권회수방법을 강구한 다음에 해야 한다.


[point④ 차용증의 효력은 무엇인가?] 정수가 영순에게 써준 차용증은 그야말로 차용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에 불과하다. 그것은 나중에 소송을 할 때 정수가 차용사실을 부인하면 그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가 재산이 없으면 차용증을 가지고 판결을 받아야 무용지물이 된다. 그나마 차용증이라도 받아놓았기 때문에 정수는 그 돈을 영순이 애인사이에서 그냥 주었다고는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출처 : 가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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