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양심과법률

만엽집(만요슈)는 일본의 가장 오래된 가집(歌集)인데, 대략 아스카~나라 시대에 채록되었으므로 당시에는 일본어를 표기할 히라가나/가타카나가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한자의 음, 훈, 기타등등을 활용하는 매우 복잡한 표기법인 만엽가명(만요가나)를 사용했는데 ..

장서관은 진실뿐만아니라 거짓까지도 증거하는 곳이오." -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 불행히도 이 책은 최근까지도 새 판으로(가장 최근 것은 2009년판) 판갈이를 하면서 찍혀나왔던 모양이다. 여튼 부관참시에 들어가겠다. 이 책의 주된 주장은, 만엽집(万葉集)에 실린 노래들이 실은 고대..

우리 사회에서 사기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① 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다. 법은 사기꾼을 10년까지 징역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사기죄로 실형을 사는 사람은 매우 적다. ② 사기를 쳐서 돈을 버는 방법이 가장 손쉽기 때문이다. 남의 ..

제 1 편 서 론 Ⅰ. 보안처분 1. 보안처분과 소급효 금지원칙의 적용 여부 : 부정설(판례), 긍정설(다수설) 보호관찰은 과거의 불법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로 인한 장래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제재이므로 피고인의 범죄행위 이후인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으..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난다. 존경 받는 신부가 성추행을 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검사가 성추행을 한다. 유명 연예인, 시인, 대학교수도 예외는 아니다. 겉으로는 지성인으로서 젊잖은 척 한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욕정에 사로잡힌 동물과 같은 추악한 모습이..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 인생을 망치게 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는 일에 대해 한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타산지석으로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세상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에 한 유형은, 머리를 굴려가면서 이익을 챙..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본다. 점을 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주역학을 보고 점을 치면서 일부 사람은 이런 말을 듣는다. “큰일 났네요.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찬곳에서 밥도 못얻어먹고 추워서 떨고 있어요. 빨리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가족 중 한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을 거..

우리나라처럼 사기꾼이 많은데 실제 처벌되는 범인은 별로 없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 아직 신용사회가 정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사기를 당한다. 그리고 법이 너무 허술하다. 사기죄에 관한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피 같은 돈을 사기 당한 여자 가을사랑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었다. 사람을 잘못 만나 받는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영순(40세, 가명)은 18년 전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 아무 것도 남기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부모님 대신에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다. ..

피 같은 돈을 사기 당한 여자 가을사랑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었다. 사람을 잘못 만나 받는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이었다. 영순(40세, 가명)은 18년 전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 아무 것도 남기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부모님 대신에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