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양심과법률

스 > 사회 [취재파일] 욕망의 대법원,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구글플러스싸이월드국민 배제된 상고법원 도입…사법불신부터 해소해야 “법원은 약한 조직입니다. 견제와 비판 보다는 보호가 필요한 조직입니다”. 법원을 처음 출입했을 때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던 법관의 말이다...

서민(庶民)이라 함은 사회적 특권이나 경제적인 부를 많이 누리지 못하는 일반 사람을 가르킨다. 영어로는 ordinary people로 번역된다. 서민은 일반 시민 가운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계층을 말한다. 서민 계급(the mass of people, the populace, the working classes)이라는 개념은 사회에서 부..

http://blog.naver.com/sada2468/220039135859 타카페 "채권관리의 모든것" 서 퍼온 글입니다 (필자허락받음) 현재 채권추심원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중 하나가 대기업 전자회사의 신용판매부 소속 수금사원입니다. 대기업 전자회사들이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할부로 판매하고 소속 수..

최근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개인당 하루 평균 2~3건의 대출관련문자를 받는다고 집계됐습니다. 또 ‘이런 문자가 오면 어떻게 반응하나’라는 질문 10명중 8명은 ‘그냥 넘어간다’고 답했고, 2명은 ‘관심을 갖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문제는 ‘관심을 갖는다’라고 응답한 사..

<부산지검> 미국 중앙정보국(CIA) 동아시아 담당관을 사칭하여 투자금 1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의 처에게, 부산지검 검사를 사칭․접근하여 남편의 석방을 위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7,500여만원을 편취한 사건 ​ ​❍ 사건 개요 - 피의자는 2006. 4. 3. “구속..

변호사 12년 한 결과 (경험칙상) 일반인들이 법률생활 관련 매우 주의할 점 (2012년 3월5일 업데이트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때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내지 법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차분히 생각해면서 단편적이지만 일단 틈틈이 정리해보자)(인간의 양대 분쟁은 ..

다음은 일반적으로 제가 상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사, 형사, 가사 등 모든 송사에는 결국 "보상"을 근거로 둡니다. 보상의 범주에는 무죄추정 등의 원칙도 포함하듯 방어적 차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효관리 모든 사건에는 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효관리에 맞는지..

이미 결혼한 남자 사법연수생이 미혼의 여자 사법연수생과 사랑에 빠졌다. 그 결과 유부남인 사법연수생의 아내는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 유가족은 이런 비극을 초래한 두 사법연수생이 판사나 검사, 변호사로서 활동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투쟁하고 있다고 한..

1. 성실하고 열정적인 변호사입니다. 모든 일은 맡은 사람이 얼마만큼 공을 들이느냐에 판가름이 나는 법입니다.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기록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물어보고, 기록하고, 그리고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변호사라면 일단 절반 정도는 먹고 들어갑니다. 성실하고 ..

전도 퇴치카드 내용 ▲ 서울대 무신론 동아리 '프리싱커스'가 만든 '전도퇴치카드'에는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저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 소중한 (앞면)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세뇌로 얼룩진 울타리를 깨고 나와 세상을 둘러보면 신이 인간을 만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