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양심과법률

강제집행면탈 죄 채권채무관계의 법률문제로써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민사(民事)에서 사해행위취소의 문제라면, 형사(刑事)에서는 강제집행면탈 죄의 성립여부입니다. 그런데 실무를 하다보면 채권자는 물론 채무자의 입장에서도 기초지식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집..

허위유가증권 등 1) 법률 : 형법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의미: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서 허위유가증권의 작성이란 ..

법정 최고금리(법정 최고이자율, 이자상한)에 대한 주요 내용 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로 덧붙이면, 최고이자율을 위반했는가와 관련하여 이자율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일수대출인 경우 - 금융감독원 일수이자율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 관..

민소법 체계이해...개론수준에서 읽어 볼 만한 글이라고 생각됩니다. 실무냄새가 풀풀나는...참 이해하기쉽게 쓴... 학원강의...맨 첫날...알듯 말듯...도표처럼 정리한 체계잡기 강의보다... 이 글 한 편이 더 도움이 되더군요...^^ <민사소송과 입증> 사법연수원 교수 민일영 Ⅰ. 처음에-..

첫기일 법정에서 이렇게(변론) 1 1. 변론 '변론'하니까 꼭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당사자가 법정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하는 주장, 입증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변론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얼마든지 변론이 가능..

騙取 또는 橫領한 金錢에 의한 辨濟와 辨濟受領者의 不當利得 成立 與否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昌原地方法院 部長判事 文炯培 Ⅰ 事案과 判決 1. 事案의 槪要 가. 원,피고들의 지위 (1) 원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영기업체로서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목차 01소제기 전 점검사항 01나홀로 소송시 기본 전략 [1] 02계약불이행을 리서치하는 기본방법 03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04대여금청구전 간접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05법인책임과 개인책임을 구별하자 06지입차주가 피해를 당한 경우 소송방법 07상가번영회등 비법인 사단..

나홀로소송 2011/11/27 21:21 수정 삭제 http://blog.naver.com/sada2468/130125001478 목차 -------------------------------- 1. 소제기 전 점검사항 나홀로 소송시 기본 전략 계약불이행을 리서치하는 기본방법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대여금청구전 간접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법인책임과 개인책임..

첫기일 법정에서 이렇게(변론) 1 1. 변론 '변론'하니까 꼭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당사자가 법정에서 사건과 관련하여 하는 주장, 입증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변론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뿐만 아니라 당사자도 얼마든지 변론이 가능한 것이다. 법..

공시송달이라는 게 있다 머 정확한 용어의 해석이 필요한 사람은 검색하면 된다 다만 내가 겪은 이 어처구니 없는 공시송달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주소가 잘못되어 내게는 배달이 안되니 공시하고 송달을 완료했다는 것이다 즉 의도적으로 주소를 잘못쓰고 배달이 안되게 장난을 쳤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