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양심과법률

스 > 사회 [취재파일] 욕망의 대법원,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구글플러스싸이월드국민 배제된 상고법원 도입…사법불신부터 해소해야 “법원은 약한 조직입니다. 견제와 비판 보다는 보호가 필요한 조직입니다”. 법원을 처음 출입했을 때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던 법관의 말이다...

서민(庶民)이라 함은 사회적 특권이나 경제적인 부를 많이 누리지 못하는 일반 사람을 가르킨다. 영어로는 ordinary people로 번역된다. 서민은 일반 시민 가운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계층을 말한다. 서민 계급(the mass of people, the populace, the working classes)이라는 개념은 사회에서 부..

최근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개인당 하루 평균 2~3건의 대출관련문자를 받는다고 집계됐습니다. 또 ‘이런 문자가 오면 어떻게 반응하나’라는 질문 10명중 8명은 ‘그냥 넘어간다’고 답했고, 2명은 ‘관심을 갖는다’라고 응답했습니다. 문제는 ‘관심을 갖는다’라고 응답한 사..

변호사 12년 한 결과 (경험칙상) 일반인들이 법률생활 관련 매우 주의할 점 (2012년 3월5일 업데이트판)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때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내지 법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차분히 생각해면서 단편적이지만 일단 틈틈이 정리해보자)(인간의 양대 분쟁은 ..

다음은 일반적으로 제가 상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민사, 형사, 가사 등 모든 송사에는 결국 "보상"을 근거로 둡니다. 보상의 범주에는 무죄추정 등의 원칙도 포함하듯 방어적 차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효관리 모든 사건에는 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효관리에 맞는지..

1. 성실하고 열정적인 변호사입니다. 모든 일은 맡은 사람이 얼마만큼 공을 들이느냐에 판가름이 나는 법입니다.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기록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물어보고, 기록하고, 그리고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변호사라면 일단 절반 정도는 먹고 들어갑니다. 성실하고 ..

전도 퇴치카드 내용 ▲ 서울대 무신론 동아리 '프리싱커스'가 만든 '전도퇴치카드'에는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저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 소중한 (앞면)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세뇌로 얼룩진 울타리를 깨고 나와 세상을 둘러보면 신이 인간을 만든 ..

폭력이 난무하는 한국의 청소년들 교육현장에서 남학생이라면 한번쯤 경험해봤을 듯한 경우이다. 불량학생에게 매를맞거나 괴롭힘을 당했다면 그학생은 틀림없이 태권도장을 이나 무술체육관을 찾았을것이고 호신술을 익혀 그친구에게 복수하려했을것이다 . 다행이 무술에 소질도 있..

⑦ 사기꾼은 일단 상대방에게 매우 성실하게 보이려고 애쓴다.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매우 부지런하게 하고 시간약속도 철저하게 지킨다. 상대방이 대충 넘어가려고 해도 자신만은 메모를 하고 서류를 만들어 둔다. 계산도 열심히 한다. 나중에 빠져나가기 위한 준비를 사전에 해 두는 것..

④ 사기꾼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다. 자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씩 나타난다. 그때마다 사기꾼은 또 다른 거짓말로 둘러댄다. 그러나 자꾸 모순되는 말이 되풀이되면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 물론 남을 의심하는 것은 좋은 덕목은 아니다. 그러나 무조건 믿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