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양심과법률

스 > 사회 [취재파일] 욕망의 대법원, 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스토리구글플러스싸이월드국민 배제된 상고법원 도입…사법불신부터 해소해야 “법원은 약한 조직입니다. 견제와 비판 보다는 보호가 필요한 조직입니다”. 법원을 처음 출입했을 때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던 법관의 말이다...

<부산지검> 미국 중앙정보국(CIA) 동아시아 담당관을 사칭하여 투자금 1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의 처에게, 부산지검 검사를 사칭․접근하여 남편의 석방을 위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7,500여만원을 편취한 사건 ​ ​❍ 사건 개요 - 피의자는 2006. 4. 3. “구속..

전도 퇴치카드 내용 ▲ 서울대 무신론 동아리 '프리싱커스'가 만든 '전도퇴치카드'에는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저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 소중한 (앞면) 저희는 종교가 없습니다. 세뇌로 얼룩진 울타리를 깨고 나와 세상을 둘러보면 신이 인간을 만든 ..

폭력이 난무하는 한국의 청소년들 교육현장에서 남학생이라면 한번쯤 경험해봤을 듯한 경우이다. 불량학생에게 매를맞거나 괴롭힘을 당했다면 그학생은 틀림없이 태권도장을 이나 무술체육관을 찾았을것이고 호신술을 익혀 그친구에게 복수하려했을것이다 . 다행이 무술에 소질도 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점을 치러 다니고, 궂을 하고 조상천도제를 지낸다. 인생의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때로 일이 잘 안 풀리면 혹시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의문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는 예전부터 수 많은 점..

흔히들 변호사는 의사와 비교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쉬운 예로 의사는 암에 걸린 환자를 (보통5년의 시한부 인생) 치료하다 2-3년 생명을 연장만 시켜줘도 (결국 사망에 이르지만)대단한 공치사를 듣고 5년 이상 유지시키면 명의 소리를 듣는다. 그런데 변호사(대다수 법조인포함 )- 대개..

④ 사기꾼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다. 자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씩 나타난다. 그때마다 사기꾼은 또 다른 거짓말로 둘러댄다. 그러나 자꾸 모순되는 말이 되풀이되면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 물론 남을 의심하는 것은 좋은 덕목은 아니다. 그러나 무조건 믿은..

이 건 개 변호사 칼럼 우리나라는(검사 형사)이작성한 조서(調書)를 중요한 증거능력으로 인정합니다. 한국의 법정을 보면 판사가 재판 할 때 거의 졸다시피 합니다. 심지어 법정에서 증인의 주장이 깨져도 유죄를 때립니다. 재판이 어찌됐든 검사가 작성한조서가 결정적 증거이기 때문..

목차 01소제기 전 점검사항 01나홀로 소송시 기본 전략 [1] 02계약불이행을 리서치하는 기본방법 03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04대여금청구전 간접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05법인책임과 개인책임을 구별하자 06지입차주가 피해를 당한 경우 소송방법 07상가번영회등 비법인 사단..

간신과 사기꾼의 유사점 간신은 한나라를 망하게 하지만 사기꾼은 한 개인의 인생을 망치게 한다. 이들의 유사점을 중국서 번역 집에서 보고 주요 부분만 인용해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 간신의 근원탐색 1)봉건적사유제 - 간신의 토양 2)낡고 썩은 도덕의식 -간신을 키우는 온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