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일상생활 속의 사기(2)

                                       일상생활 속에 녹아든 사기(2)

                                                                       가을사랑

 

 

특히 술집에서 일할 종업원을 구하면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운다. 순진한 사람은 광고를 들뜬 마음에 찾아가지만 실제로 가서 일을 해보면 술시중을 들다가 몸까지 팔아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만다. 높은 보수를 제안하는 경우는 대개 다단계판매조직이다.

 

자신들이 돈을 투자해서 회사를 차려놓고 느닷없이 사장 자리를 제안하는 경우는 바지 사장을 앉혀 놓고 나중에 사기를 친 후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술수다. 이 때문에 사장이라고 폼을 몇 달 잡다가 몇백억원의 책임을 지고, 징역까지 가는 사람도 있다.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어음을 위조해서 사기를 치는 조직들이 대개 그렇다.  

사회생활 가운데 많은 사기는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다. 학교 다닐 때는 거의 그런 거래가 없다가 사회에 나와 높은 이자를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거나 딱한 사정을 하소연하니 마음이 약해 돈을 빌려주었는데 받지 못 하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고 떼어 먹혀 손해를 보고, 그 돈을 받으러 다니는 과정에 시간을 허비한다.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게 된다.

아는 사람으로부터 보험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는데 조건이 좋지 않은 종목에 가입하게 된다.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가입하기 때문에, 장기간 보험료만 납입하고 얻는 것은 거의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보험모집원 자체가 초보라 잘 모르거나, 가입실적금이 높은 종목만 권유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절대로 값이 오르지 않는 곳을 골라서 사게 된다.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값이 폭등해서 떼부자가 되는데 자신이 산 땅은 십년이 지나도 똑 같은 가격에 머물러 있다. 

주식에 투자하면 얼마 안 있어 깡통이 된다. 벤처에 투자해도 손해만 본다. 퇴직금을 받아 식당을 하면, 개업할 때만 기분이 좋지, 시간이 가면 파리를 날리고 문을 닫게 된다. 동업을 하면 투자할 때만 대우를 해 주지, 일단 돈이 들어가면 투자자를 귀찮아 하고 상대를 해주지 않는다. 결국은 친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고 법적 분쟁으로 들어간다.

남녀 간의 애정관계에 있어서도 진실성은 찾아보기 어렵고, 많은 경우 사기를 당한다. 처음부터 결혼도 하기 전에 혼인빙자간음을 당하기도 하고, 무책임한 강간을 당하기도 한다. 허풍쟁이를 만나 결혼한 후에 모든 책임을 다 지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심지어 사실혼관계에서 아이까지 낳은 사람들이 초혼인 것처럼 결혼하다가 들통이 나기도 한다. 박사학위도 가짜로 사기도 한다.

무슨 일이 생기면 파리떼처럼 달라붙어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브로커들이 들끓고, 돈을 받아 먹는다. 공무원을 사칭하기도 하고, 대통령 친익척을 팔기도 한다. 모든 거래에는 커미션이 따르고, 검은 거래가 판을 친다. 어려운 살림에 전세를 들어갔다가 집주인이 경매를 당하는 바람에 함께 쫓겨나는 설움을 당하기도 한다. 돌팔이 의사에게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얼굴을 망치기도 한다.

한국에서 살기 싫다고 이민간 사람들이 미국 땅에 내리자 말자 현지정착을 돕겠다는 교포들로부터 사기를 당해 재산을 날리기도 한다.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연변에 사는 조선족들을 한국에 입국시켜주겠다고 사기를 치고, 조선족들은 한국 사업가들을 속여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많은 기업체들은 해외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거액을 사기당하기도 한다. 국제결혼사기도 적지 않다.

이런 과정에서 개인은 크고 작은 사기를 경험하고 속을 앓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심한 경우 가정이 파탄나기도 한다. 때로는 사기를 당해 재기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치명적이지는 않더라도 사기를 당하면 인간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사기를 당하고 법에 호소를 하지만 법은 과연 누구 편인지 애매모호하다.

사기꾼은 사기친 돈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망을 빠져 나간다. 유전무죄의 법칙도 여전히 유효해서 좀처럼 실형을 살지도 않는다. 교도소에 들어갔다가도 용케 다시 나온다. 산소마스크는 이때 단골분장품이다. 휠체어 역시 등장한지 오래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등에 업혀 나왔을 텐데, 현대사회는 역시 다양한 변화를 느끼게 한다.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제도가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고, 효력이 있는 줄을 사람들은 미처 모르고 있었다. 외국으로 도망가거나 국내에서 잠수를 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출국금지제도가 있고, 기소중지제도와 체포장이 있지만 도망친 사기범이 순순히 잡히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형사소송법을 만든 사람들 뿐이다. 민사재판을 열심히 하지만 재산을 다 빼돌린 상태라 판결문은 휴지조각이 되고 만다.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녹아 스며들어있는 사기풍토, 사기현상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 그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다. 부끄럽지 않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근본적인 관점에서 새로 시작되어야 한다.

출처 : 가을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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