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유형

드라마틱한사기수법

홍익인생 2014. 5. 29. 22:14

<부산지검> 미국 중앙정보국(CIA) 동아시아 담당관을 사칭하여 투자금 1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의 처에게, 부산지검 검사를 사칭․접근하여 남편의 석방을 위한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7,500여만원을 편취한 사건

사건 개요

- 피의자는 2006. 4. 3. “구속된 남편(미국 중앙정보국 동아시아 담당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19억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2006. 2. 4. 구속)이 석방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부산지검 검사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8회에 걸쳐 7,510만원을 수수

❍ 사건 내용

- 피해자의 남편 한○○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동아시아 담당관을 사칭하며 경남 소재 조선업체 경영자 등을 상대로 “해외펀드 투자를 지원해 주겠다”고 속여 19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특경법위반(사기)으로 구속

- 피의자는 2006. 4. 3. 피해자가 남편의 석방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것을 알고 부산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사건 담당 검사나 판사에게 부탁하여 사건을 전부 해결해 주겠다, 남편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매우 죄질이 안 좋게 보고 있으니 검사들에게 술접대를 해야 하고 기자들이 보도하지 못하도록 로비도 해야 한다”고 감언이설로 속임

-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청탁교제비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7,510만원을 전달

- 이 사건 피의자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금테 안경에 검은색 양복으로 말쑥하게 차려입고, 절제된 언행으로 현직 검사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와 미국 중앙정보국(CIA) 동아시아 담당관을 사칭하며 사기행각을 벌여온 피해자의 남편을 다시 속인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