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양심과법률

건물명도소장 양식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

. 판결사항의 신청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사자가 제출 하는 일체의 소송자료를 공격방어방법이라고 한다. 원 고가 그 판결사항의 신청이 정당하다는 것(소가 적법하 고 또 청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소송자료를‘공격방법’이라 하고, 피고가 그 판결사항의 신청이 정당..

虛僞表示 1. 의의 허위표시(Scheinerklärung)는 상대방과 통정해서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즉 표의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데 관해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는 경우이며, 통정허위표시라고도 한다. 또한 허위표시는 허위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가장행위(Scheinge..

채권회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책임감있는 사람 , 적극적이며 남과 다른 사람, 꼭 회수하겠다는 의지와 인내할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 막연히 혼자서 소설과 상상으로 받을수 있을까? 못받으면 어떡하지? 민사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데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 재산이 없으면 못받..

소송 하고 싶은데, 증거가 없을 경우 1. 차용증을 분실한 경우 차용증 분실사실을 비밀로하고 우선 구두로 변제를 청구하고, 다시 편지로 청구한다. 특히 편지는 오직 변제의무를 전제로 변제의 시기, 방법, 변제장소 등을 문의, 확인하는 내용을 편지로 써서 사본은 보관하고 원본은 우송한다. 이때 상..

1. 법정에 출석할때 가지고 갈 준비물 소송당사자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실 때에는 미리 법원에서 보내드린 기일소환장을 잘 읽어보시고 지정된 기일 해당법정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재판기일에는 기일소환장, 주민등록증, 도장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법정에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 비교 구 분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정 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 권리 권 리 자 채권자 채..

준비서면이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피고의 답변서를 보고 피고의 변명에 대하여 부당함을 증거와 함께 답변하는것입니다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고 소장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가 다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것입니다 제 3자인 판사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을 다 확인하..

준 비 서 면 사건번호 2006 가소 [담당재판부 : 민사 제 18 (단독)부] 원 고 피 고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피고의 답변서에 있는 내용중 부당함에 대하여 차례대로 작성 2. 3. 입증방법 1. 매매계약서, 00사본 1. 영수증 2006. . . 원고 홍길동 인 인천..

답 변 서 사건번호 2006 가소 33227 [담당재판부 : 민사 단독 제 18 (단독)부] 원 고 이 기 자 (610505-1116667) 인천 남구 학익동 280-8 연락처: 011-255-8888 피 고 홍 길 동 (630505 - 1115543) 인천 남구 학익동 111-1 연락처: 011-255-7777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상대방 소장부..